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경 규모를 약 25조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고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했으며,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원방법 및 시기
| 4차 지급 | 5차 지급 | |
|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법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2021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확인 |
| 시기 | 1월 24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 | 2월 10일(목)부터 신청 및 지급 |
| 방법 |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 |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기준
①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º[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º[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º[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②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이전개업 ③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확인
③지원기준
▲(영엄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º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21.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º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º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워너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기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접수/ 지급 시간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 짝수인 경우신청가능함.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하루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시간 ※
① 00시 ~ 10시 신청 → 12 : 00 이체
② 10시 ~ 13시 신청 → 15 : 00 이체
③ 13시 ~ 15시 신청 → 17 : 00 이체
④ 15시 ~ 18시 신청 → 20 : 00 이체
⑤ 18시 ~ 00시 신청 → 03 : 00 이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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