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안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여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장소 및 처음 발급 시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 우러 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스마트폰 교체 및 분실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 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 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정성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 안정 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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