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금

서울시는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11.5만대로,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실 예정이라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시고 서울시 보조금도 받아보세요!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사업인 만큼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안내

사업기간 : 202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예산 : 120억 원 (일반 114천대, 저소득층 1 천대분)

 

지원금액 : 일반 10만 원/대, 저소득층* 60만 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금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금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제출한 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대상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0년 이상된 보일러 : '12. 12. 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 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확인[21. 12. 기준. 468개 제품]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 1) 접수자중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 지원, 접수기간 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 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저소득층 지원대상)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지원절차

◈사전 신청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3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구 환경부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사후신청

: 사전에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구매자(공급자)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12. 09.(금) (예산 소진 시 종료)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 교체 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별표 1] 참조)

제출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제9호 서식) 시 생량 가능

 

○  보조금 지급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자치구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제출 서류 : [서식 2]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구비서류 참조

1. 기존 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증빙자료

     (제조일, 제조번호 및 제조일, 제조번호가 표시된 전면, 측면, 명판 사진)

2.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 중인 현장 사진('22년 설치함을 증빙), 시공표지판]

3.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이행 증빙서류

※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세부사항은 아래 공고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공고문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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